과거 음주사고 비난여론 극복해야…대선관리 등 정치적 중립도 관건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비위로 곤욕을 치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24일 20대 청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청장 개인의 과거 비위가 드러난데다 경찰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한 터라 막 출항한 ‘이철성호(號)’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장 후보 내정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된 음주운전 사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찰 총수로서 대내외적 권위를 확립하느냐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경찰이 구성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무겁게 징계하는 상황에서 조직 총수의 이같은 전력은 임기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권 등에서 이 청장의 음주운전 등에 관한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할 경우 대내적으로는 복무기강 확립 등 조직장악을 위한 ‘영’이 서지 않아 초장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도 올해 들어 음주운전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경찰에 ‘너희나 잘하라’는 식의 냉소적 시선이 갈 우려도 있어 일선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 지장을 받을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청장은 내년 12월 예정된 19대 대선을 차질 없이 관리할 책무도 짊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켜낼지도 주된 관심사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경력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빨라 치안 총수로서 방대한 경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대선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 곧바로 이 청장이 비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담도 있다.

경비·경호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긴 만큼 집회·시위의 한 차원 높은 관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감시와 견제가 끊이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특히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 문제를 두고 야권의 사과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백씨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을 끈다. 공수처 신설이 검찰 권한을 줄이는 작업과 직결된 현안이어서다.

이 청장은 후보자 시절 공수처 신설에 대해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원론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공수처에 줘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후보자 시절 이 청장의 입장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