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본부 오늘 밤 보정서명 제출…2만7천277건 유효 인정 여부가 관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중 무효 처리 부분 보정작업이 24일 마감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보름 동안의 보정작업을 거친 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운동본부는 아직 보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보정 서명인 수를 알 수 없지만 3만5천 건 정도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1일 중간 집계에서 2만5천여 건의 무효 서명을 바로 잡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정 서명부 가운데 2만7천277건만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으면 주민투표 절차가 현실화된다. 3만5천 건이 제출될 경우 78%에 해당된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7천801명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런데 도선관위는 이 중 유효 서명이 24만1천373명으로 주민소환 청구요건 27만1천32명에 2만9천659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선관위 착오로 애초 무효처리된 2천382건이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아 전체 유효 서명은 24만3천755명으로 늘어났고 보정 서명수는 2만7천277건으로 줄어들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 기준연도가 바뀌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전날인 7월 22일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경남으로 전입한 3천198명의 서명을 애초 무효처리했다.

그러나 운동본부가 이의를 제기해 도선관위가 재심사한 결과 3천198명 중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정확하게 적은 2천382명의 서명을 유효로 판정했다.

보정서명 수가 2천382명 줄어들게 돼 운동본부는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보정서명을 받으려고 지난 10일부터 1주일간 보정서명 대상자를 지역별·무효 형태별로 분류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였다.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보정에 들어가 하루 평균 5천명 정도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틀린 서명을 바로 잡았다.

보정서명 기간이 휴가철인 데다 광복절 연휴가 끼었고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돼 서명 수임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보정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 전화번호가 없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보정작업이 힘들었다”며 “휴가와 광복절 연휴 등으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고 폭염 때문에 수임인들이 지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첫 보정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악의 조건에서 보정작업에 매진한 만큼 보정서명이 주민소환 투표 발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며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선관위는 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정서명을 앞으로 한 달여 간 최종 심사를 한다.

보정 서명부 전체를 복사해서 심사하고 이 기간에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 통지,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주소 오류, 주민등록 불가 등으로 판정받은 무효 서명을 바로 잡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보정작업 과정에서 보정한 부분을 표시하는 빨간색 글자 ‘보’로 표시한 부분이 제대로 보정됐는지를 확인한다.

도선관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6일께 위원회의를 열어 보정서명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보정 서명부까지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천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처리돼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난다.

그러나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투표 발의 절차가 개시된다.

도선관위는 도지사에게 20일 안에 주민소환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소명서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투표일과 투표안, 소명요지, 소환청구 요지 등을 공고하는 주민투표 발의와 함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투표 발의 이후 5일간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3일간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마치면 투표가 시행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서명부 심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충족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