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큰 폭 증가…“사각지대 피해자 드러난 결과”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실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는 2013년 1만2천299명에서 2014년 1만2천356명, 2015년 1만3천133명, 2016년 1만3천313명, 2017년 1만3천569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새 10.3%(1천270명)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 추계인구를 보면, 같은 기간(2013∼2017년) 12세 이하 인구는 616만7천명에서 577만8천명으로 6.3%(38만9천명)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 피해자 수도 185만7천276명에서 166만2천341명으로 10.5%(19만4천935명) 줄었다.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가 당한 범죄 유형 가운데 ‘기타범죄’가 618명에서 2천795명으로 2천명 이상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범죄통계 죄명 분류표의 기타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유기와 학대의 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
폭행 피해자는 560명에서 840명으로 280명(50%), 횡령은 90명에서 217명으로 127명(141%) 각각 늘어 역시 증가폭이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이 공포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동거친족인 경우가 2013년 1만6천337명에서 2017년 3만2천389명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이 가운데 폭행이 같은 기간 1만2천83명 늘었고, 기타범죄도 2천347명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숨어있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아이가 학대당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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