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북 전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86)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십년 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아버지 카드로 숙박 비용과 음식값을 지불하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그는 “군대 고참이 아버지 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카드를 빼앗고 때렸다”고 횡설수설 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