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설치 근거 마련된 특별연합과는 달라
수년 노력 부정한 더 낮은 수준 협력 평가
광역교통망 등 초광역 발전계획 추진도 우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관련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광역협력 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상 설치 근거와 운영 체계가 마련된 조직이지만, 경제 동맹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특별연합은 2019년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3개 시·도가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정부의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승인, 지난 1월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며 구체화됐다.
특별연합은 지난 6월부터 울산과 경남이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체 용역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고, 지난 12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끝을 맺었다. 3개 시·도는 대신 직원을 3명씩 파견해 경제동맹 사무국을 꾸리고 공동사업 발굴과 정부로부터의 권한, 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업무는 특별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이 특별연합의 판을 깨면서 더 낮은 수준의 협력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광역 특별연합은 국정과제로 채택됐기 때문에 무작정 파기하기는 어렵고,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서 경제동맹 제시한 것으로 본다”며 “특별연합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기본적 틀을 갖춘 상태인데 그간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지난 4월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초광역 발전 계획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광역 발전 계획은 정부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에 35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군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은 특별연합이 추진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별연합이 법적 지위가 없는 경제동맹으로 대체되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은 정부도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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