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수형자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옳지 않아
교정시스템 부정돼...교도관 자부심 하락 우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김근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15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살면 안된다’, ‘계속 가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일선에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도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형자가 교정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서 전혀 평가해주지 않는다면 교도관들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2000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전과를 보며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갱생시설 입구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인근 도로 폐쇄 명령을 공언하는 등 김근식의 의정부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모습으로 사회가 혐오감정을 키워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김근식의 재범가능성을)평가나 검증 후 이런 조치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김근식이) 범죄를 저지른 16년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전제로 이러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지자체건 성범죄자로 형기를 마친 사람이 거주한다면 또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행형법(형집행법) 목적을 사회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내용을 정하는 행형법 제1조는 범죄자를 격리해 교정·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람으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전국 수감자가 5만 6000명이 되고, 교도관들이 1만명이 넘는다. 교도관들의 자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있을 것”라며 “쉼터(갱생시설)를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하면 이들을 믿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낙인을 찍는 것이 옳은지, 교정·교화로 변화했다고 믿어보는지,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또다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며 재구속된 상태다. 다음달 5일에는 2002년~2007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박병화가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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