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이종섭 증인 채택… 尹은 보류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이종섭 증인 채택… 尹은 보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16 13:14
수정 2025-05-16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심 준비공판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연 박정훈 대령
2심 준비공판 출석 앞두고 기자회견 연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이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의 사건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있었다면 적법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군검찰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보고 다음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한달에 2번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5일 4차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