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며 대법원의 후속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를 통해 해당 술자리는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진술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의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현장 답사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지 부장판사가 소명서를 제출한 만큼 동석자 조사 등 후속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동석자와의 직무관련성 여부, 당일 비용을 누가 결제했는지 및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돼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1회에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