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산’ 보고서에
“여아 조기입학이 남녀 교제 지원 방안”
“이게 저출생 정책이냐” 논란

국책연구원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중 하나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이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남학생보다 발달이 빠른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켜야 향후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남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결혼 적령기 남녀 간 교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입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교제와 결혼,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출산의사결정 단계’로 정의하고 결혼 적령기 남녀가 각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저출산 정책으로 정의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이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 주선이나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리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학생을 남학생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이 어떻게 결혼 적령기 남녀 간의 교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인과관계나 기대효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세연의 이같은 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만6세 입학’을 추진했다 강력한 역풍을 맞고 철회한 데서 알 수 있듯, 아동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만에 사퇴하는 후폭풍을 겪었다.

보고서의 이같은 접근이 아동, 특히 여아에 대해 발달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은 배제한 체 ‘미래의 생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고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아는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한 여성은 “고소득 전문직 여성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 여아를 조기 입학시켜 공부를 못 따라가게 하고 사회에서 경쟁력을 낮추려는 발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여성은 “딸 가진 엄마는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조기입학시키라는 이야기”라면서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