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이행 안 되면 개헌 물건너 간다”“지방이양 대상 사무 일괄·포괄적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또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주장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지만,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선호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개헌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을 하는데 시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에 개시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로,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지방 이양사무를 결정해도 지역 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방 이양률이 70%에 그친다”면서 “이번 개헌 논의의 새로운 주제인 지방분권에 발맞춰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지방 이양 대상사무를 일괄·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