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대출 불공정여부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본사와 계열사인 KT캐피탈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KT와 계열사들이 KT캐피탈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서 KT와 KT캐피탈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KT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KT캐피탈이 그룹 계열사인 KT M&S 등에 약 500억원가량을 대출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공정위는 KT그룹이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KT캐피탈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에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KT가 기업 메시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직후에 업계에 있던 기존 중소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공정위가 KT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했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맞춰 공기업이 독점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필수 설비를 이용해 하부 경쟁시장을 독점화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퇴직 임원이 재직하는 회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주는 ‘통행세’ 관행,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