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
국민은 겨우내 계속해서 거리에
정치가 사회분열 치유 앞장서야

뼛속까지 시릴 정도의 얼음장 같은 겨울 아스팔트의 기억이 또렷해지는 요즘이다. 1994년 말이었던 것 같다. 아니, 1995년 초였을 수도 있겠다. 인천항에서 뱃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70㎞를 가면 굴업도라는 작은 섬이 나온다. 1994년 12월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사성 폐기장을 이 섬에 짓겠다고 고시했고, 지역사회는 물론 환경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각종 단체들이 연대한 반핵 집회가 꾸준히 열렸다. 대학가에서도 큰 이슈였던 터라 관련 집회에 몇 차례 참가했다. 그중 한 번은 반핵 퍼포먼스에 힘을 보탤 기회가 있었다. 눈만 뚫린 흰색 가면을 쓰고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핵폐기물이라고 표시한 모형 드럼통을 끌며 행진했다. 그저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핵으로 인한 비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간중간 도로에 엎드려 몸부림치거나 기어가는 장면을 연출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겨울철 아스팔트의 냉기는 뼛속까지 덮쳐 왔다. 추위를 주체하지 못하고 도로에 엎드린 채 덜덜덜 몸을 떠는 모습을 지켜보던 집회 참가자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굴업도 방사성 폐기장 건설 계획은 지질 조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 단층이 확인돼 약 1년 만에 백지화됐다.

오래된 기억을 불현듯 끄집어낸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한겨울 영하의 날씨를 무릅쓰고 거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TV 뉴스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에 더해 30년 전 아스팔트의 한기가 되살아나 몸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기소에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형사 사건 재판부 배당도 이뤄졌지만 사회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여서인지 마음은 더욱 시려 온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는 걸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던 대통령은 손바닥을 뒤집듯 변명과 궤변을 반복하고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여당 또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빠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대통령과 결별하기는커녕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는 오히려 극렬 지지 세력을 부추기며 사회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입만 열면 ‘국민’과 ‘국가’를 이야기하는 정치권이지만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과 국가가 과연 안중에 있기는 한지 서글플 정도다. 격랑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기 바쁘다. 승복과 포용도 없고, 서로를 덮어놓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이전투구만 도드라져 보인다.

상처 입은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마당에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대립을 조장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끊이지 않는 한국 정치의 비극은 ‘행방불명된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통령 5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은 4명째다. 작금의 분열이 깊어진다면 제도를 바꾼다해도 비극은 필연이 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 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이상의 불행이 없게 하려면 말이다. 대선이 언제 열려야 유리한지 주판알을 튕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흔들기를 멈추고 탄핵심판과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 상호 존중과 대화, 타협의 자세로 분열의 생채기를 치유하는 게 시급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거리로 등 떠밀 것인가.

홍지민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