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스라엘 회사에 홍콩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삭제하라고 요구

중국이 수십년간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던 ‘만리방화벽’을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1989년 일어난 중국 민주화운동인 톈안먼 사태 기념일인 지난 6월 4일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극에 달했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 3일 홍콩의 민주주의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나탄 로는 이스라엘의 웹 호스팅 업체인 윅스가 홍콩에서 추방당한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요구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업체가 폐쇄 요구를 받은 사이트는 ‘2021 홍콩 약장(차터)’으로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지지하는 것이다. 모든 ‘2021 홍콩 약장’ 사이트의 참가자들은 홍콩을 떠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 회사인 윅스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홍콩 국가 보안법에 따르면 ‘2021 홍콩 약장’ 사이트의 내용이 법을 위배하고 국가 보안을 저해한다는 경고문이다. 홍콩 경찰이 보낸 이 경고장에 따라 이스라엘 회사는 일주일 뒤 사이트를 삭제했다.하지만 로와 같은 홍콩 활동가들이 이 사실을 공개하고 문제삼자 이스라엘 업체는 사이트 삭제에 대해 사죄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로는 이번 사이트 삭제가 중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회사에까지 법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예라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2021 홍콩 약장’ 사이트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비록 중국밖에서 운영될지라도 체제 전복적이란 중국 당국의 판단에 의해 차단되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해 7월 홍콩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통과됐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이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시킨다며 홍콩인들의 시위에도 법 통과를 감행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법 위반이란 취지로 광범위하게 적시되어 있어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에 대해 강의하는 학자나 교수들은 자신들의 온라인상 발언이 녹음되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이번 홍콩 경찰이 이스라엘 회사에 보낸 경고문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전복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외국 기술 업체에 보내는 신호란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중국에서 유일하게 차단당하지 않은 외국 검색 사이트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조차도 톈안먼 사태 즈음해서 ‘탱크맨’ 사진 검색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차단했다. 탱크맨은 중국 천안문(톈안먼) 광장에서 맨몸으로 저항하는 시민을 밀기 위해 진입한 탱크 앞에 맞선 한 남성을 담은 사진으로 톈안먼 사태의 상징과도 같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도 지난 4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오늘이 무슨날?”이란 한줄짜리 글을 올렸다가 해당 계정이 삭제되고, 당국의 조사까지 받는 된서리를 겪어야만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