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빠르지, 서울에서 일하지, 견제기관도 없지… 뚫어라! 수백대1의 경쟁률

국회의 위상 강화에 힘입어 입법고등고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관료’로 활동할 날을 꿈꾸며 많은 수험생이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마다하지 않고 입법고시에 도전장을 내민다.

올해 치러지는 제30회 입법고시는 현재 1차(선택형 필기)와 2차(논문형 필기) 시험을 마치고 오는 20~21일 3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총 22명을 선발하며 23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매년 13~25명을 뽑는 입법고시는 경쟁률이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다. 행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2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입법고시는 2012년 329대1, 지난해 310대1, 올해 256대1의 압도적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렬별로 ▲일반행정직 3377명 ▲재경 1510명 ▲법제 711명 ▲사서 34명 등이다. 최근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입법고시로 둥지를 옮기는 경향까지 더해져 경쟁이 말 그대로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입법고시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허수아비 ‘통법부’(通法部)라는 별명에서 보듯 과거 입법부는 행정부에 비해 존재감이 약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예산과 법률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국회 역할이 강조되면서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예산안 분석과 결산심사, 법안심사와 재정추계 등 국회사무처가 해야 할 업무가 많아졌다. 행정부에 비해 내부 승진이 빠르고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인기 요인이다. 행시보다 시험일이 한 달 정도 이른 것 또한 고시 수험생들에겐 실전을 경험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위상이 커지는 만큼 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이전엔 국회 개혁이 곧 국회의원 비판과 같은 의미였지만 요즘은 입법 관료 조직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통한다.

한 전직 의원 보좌관은 “국회사무처 등이 관료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사무처 자료를 얻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싸워야 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