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위…광주·전남 ‘부끄러운 성적표’

선거사범 1위…광주·전남 ‘부끄러운 성적표’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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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선거사범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지검 공안부(김형렬 부장검사)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905명으로 전국 선거사범(4천614명)의 19.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선거사범수(27명)는 서울(4.8명)의 5배가 넘는다.

 지방검찰청 단위별로도 광주와 나주,담양 등 전남 6개 시·군을 담당하는 광주지검 본청은 318명을 입건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순천지청(299명)과 목포지청(213명)도 지청 단위에서 다른 곳보다 월등히 많았다.

 광주지검은 318명 가운데 217명(68.2%)을 기소해 전국 기소율(62.5%)과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때 자체 기소율(62.9%) 보다 높았다.

 특히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공무원 50명이 개입해 9명이 기소되고 혐의가 가벼운 41명이 입건유예되는 등 공무원 개입이 두드러졌고,불법 위치추적(곡성군수 선거)과 미행조 고용(장성군수 선거) 등 위반 유형도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입건자 수가 많은 것은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했던데다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선거가 과열됐고,이에 따라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렬 부장검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조직관리를 명목으로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적으로 민간단체에 개입하는 것도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는 한 원인”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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