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SNS에 ‘구체적 논의’ 주문

與 핵포럼서 ‘국회 북핵특위’ 제안

북한의 추가 핵도발에 대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여당에서 불기 시작한 핵무장론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2일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와 다르다”면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민생을 위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대표는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 주장이 여권의 생각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자체적 핵무장’을 목표로 연일 강경한 움직임을 보였다.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은 이날 국회 북한핵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모임 소속 의원 24명은 포럼이 끝난 뒤 성명서를 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하고, 다음으로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여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 긴장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