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이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재만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자 아예 한국도 북핵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무장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북핵 해결에 외교력의 대부분을 쏟았지만 현실은 북한 핵무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재 국면에도 북핵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 압박만으로는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북핵 피로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안보 위기론’이 반복됐지만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에 여론이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해답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12일에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무장론에 군불을 지폈다.

핵무장은 자체 핵 개발과 미군의 소규모 핵무기를 가져오는 전술핵 재배치로 나뉜다. 자체 개발론자들은 미군 소유의 핵무기를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으며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남북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며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런 부담은 줄이면서 핵무장 효과를 얻기 위해 미군의 소형 핵폭탄, 핵지뢰 등 전술핵을 가져오자는 주장이다. 전술핵은 실제 1958년 남한에 도입돼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까지 운용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핵 개발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 정도의 의미뿐”이라면서 “미국의 핵을 재배치하고 우리가 일정한 통제권을 가진다면 금상첨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미국의 용인과 별개로 중·러와 커다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핵무장은 현재 정부의 ‘제재 올인’으로만은 충분치 않다는 전제로 등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제재가 효과가 없고 대화가 힘들다면 다른 압박 정책을 병행하는 ‘멀티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군사적 조치 등 군 당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핵무장이 북핵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핵무장은 ‘핵 대 핵’ 구도로 비대칭 전력은 상쇄시키지만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핵 전장으로 만들 위험도 가지고 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핵무장은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라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