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기 경제자문단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혁신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 등으로부터 공정경제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경제 분야 참모진이 배석했다.

전날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실상 경질로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1기 경제팀 참모 3인방이 모두 교체됐다. 고용지표 및 기업경기 전망이 연일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2기 경제자문단은 혁신과 확장적 재정 운용에 무게를 실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찬에서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 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의장은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거부감이 크고 공무원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데,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확대와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 인맥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 지적에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는 평균 40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는 평균 50대”라며 “우리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이들이 창업한다. 정부도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며 “시니어 창업이란 말이 어색했는데 앞으로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화답했다.

이 특보는 지난해 가을 문 대통령이 탐독한 ‘축적의 길’의 저자다. 대통령은 이날 이 책을 청와대 전직원 500여명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오찬에 앞서 “혁신성장이 잘돼야 하니까 책에 썼던 대로 조언드릴 생각”이라며 “새 시도가 많이 나오도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