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적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농지법을 위반해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는 등 비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및 그 가족 가운데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 16건을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고 밝혔다. 12명 가운데 6명은 국회의원 본인이며, 16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다. 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권익위 상임위원인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6건 가운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부동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가 6건이었다.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도 6건 적발됐다.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내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사례가 1건이었다. 김 단장은 “적발된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사안은 6건이며 나머지는 가족이나 친족 관련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816명 가운데 특수본에 넘긴 사람은 1.47%인 12명에 불과해 겉치레 ‘맹탕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