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호통·줄세우기·민원·표리부동 이젠 그만!

7일부터 20일간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상 최대 규모인 672곳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여야는 6일 올해야말로 내실 있는 ‘모범 국감’을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 예년처럼 ‘공수표’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5가지 ‘꼴불견’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매년 국감은 정책과 무관한 ‘그들만의 정쟁’이 반복됐다. 2012년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느닷없이 ‘안철수 검증’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안 의원이 포스코 사외이사 출신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에서 “국감장이 검증 무대냐”며 고성이 나왔고 이 의원이 “안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서자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호통·막말에 답변은 듣지 않고 몰아세우는 ‘일방통행식 갑(甲)질’도 심각하다. 2012년 육군 중장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국방부 국감 도중 북방한계선(NLL)을 언급하며 군 지휘부에게 ‘기합’을 줬다. 김 의원은 “군 지휘부는 모두 일어나라”고 한 뒤 “여러분은 선거 후 통수권자가 바뀌어도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이게 맞으면 앉고 틀리면 서 있어라”며 군에게 모욕을 줬다.

‘무차별 증인 줄 세우기’도 반복됐다. 지난해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등 기업인 19명이 동원돼 한나절을 기다렸으나 실제 답변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올해는 여야 모두 무차별 증인 채택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증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미지수다.

감사를 가장한 ‘지역구 민원성 국감’도 손꼽히는 꼴불견이다. 올해 7·30 재·보선으로 등원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민원 국감’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앞에서 질책하고 뒤에서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표리부동 행태’가 사라질지도 관심이다. 2012년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맹공을 퍼부었던 검찰 간부들과 ‘폭탄주 뒤풀이’를 벌여 비난을 받았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 소속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국감 기간 중 KT 임원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수사까지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인격모독 국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라며 실속 있는 국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