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 바른미래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채택은커녕 청와대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민주당에서 이 후보자의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어차피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 고발이 검토되는 후보자인데 그런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어차피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 조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문 후보자는 흠 잡을 수 없으니 이 후보자를 타깃 잡아 끌어내리자는 것”이라며 “주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아와 같은 것인데 (고위공직자 후보가) 주식 보유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민적) 정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자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가 초점인데 (이 후보자가) 어떤 잘못된 게 없는데 부적격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평화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내사에 착수한 데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 후보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론 추이와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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