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5월21~25일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5월21일 추재엽 후보가 정책협약을 체결한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측에 추 후보가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청장은 다음날인 22일 희망제작소에 이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지방선거를 취재한 기자를 포함한 4천780명에게 이메일로 보냈고,25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 교수는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을 뿐 보안사의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며 신 교수가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을 때 추 후보는 13세에 불과했다.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총 투표수 21만4천880표 중 36.16%인 7만6천577표를 얻어 32.3%인 6만8천396표를 득표한 추재엽 후보를 8천181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구청장 측이 5월16일 여론조사기관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양천구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추재엽 후보의 지지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이제학 후보 30.1%,한나라당 권택상 후보 26.5%의 순이었다.

　이제학 구청장은 “추재엽 전 후보가 고문기술자라며 배포한 자료는 2006년 9월14일자 ‘한 전직 구청장이 숨겨온 어두운 과거’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보안사’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구청장은 “오마이뉴스 기사에 신 교수가 ‘추재엽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있고,추 후보가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배포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