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무력화’·태영호 탈북따른 내부 동요 막으려는 의도도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한 것은 핵 투발 수단의 다양화라는 군사적 의미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겨냥한 도발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 22일 시작된 UFG연습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민군 총참모부, 외무성 등을 총동원해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UFG연습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SLBM 시험발사로 기습적으로 남측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등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은 작년에도 UFG연습 기간에 경기도 연천 DMZ 남쪽 지역으로 포격도발을 하는 등 UFG나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에 각종 도발을 해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향후 자신들의 SLBM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 연합훈련에 뒤집어씌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군사 도발로 타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정은이 이런 분위기가 내부 동요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SLBM 발사를 통해 내부 단결을 도모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태 공사 망명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을 한미훈련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언론의 초점도 태용호 공사의 망명 등 북한 체제의 이상 조짐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국내외 찬반 논쟁에 개입,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효과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을 남해안으로 은밀히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를 벗어나 요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의 UFG 연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사드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SLBM 발사를 또 할 수도 있으며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험발사를 UFG연습 기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5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고리로 한·미·일과 사이가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핵실험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참도 “북한의 SLBM 시험발사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의미있는 대응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