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이 거론할 단계 아냐”

靑 “거부권 얘기 너무 성급”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 말했다” 
김오수 “절 탄핵부터… 검수완박 헌법 위반”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혹은 통과시킬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할 때로, 이 단계에서 김 총장을 만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삼가고 있다.

문 대통령도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아직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면서 “벌써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오수 “입법 앞서 절 탄핵해달라”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헌법 위반”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면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각살우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
“범죄자 행복, 피해자 불행해질 것”김 총장은 앞서 14일에도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국회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면서 “사법개혁 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