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땐 수사 공백 불가피

법 발의 황운하조차 보완책 못 내
대장동·블랙리스트 수사 등 차질
“경찰 받기엔 전문성 등 준비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공언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당장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모두 멈춰 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현재 검찰이 맡은 6대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권한 삭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은 기소 기능만 맡는 가칭 ‘공소청’과 같은 역할로 축소된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대안은 마땅치 않다.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정작 해당 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조차도 다른 대안은 접어두고 검찰의 수사권부터 삭제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하면서 각각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처분을 남겨 두고 있다. 삼성그룹의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의 경우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모두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나 삼성 웰스토리 수사는 경찰이 넘겨받는 게 아니라 ‘증발’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는 당장 경찰이 넘겨받기에는 수사 전문성이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봤을 때 제대로 준비돼 있다고 보긴 힘들어 무리가 있다”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