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 질의서 난타전

조수진 “문재명 비리 덮기” 맹공
박범계 “檢, 文 수사가 마땅한가”
정의 “검수완박 처리 유보” 촉구

여야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이 피해 보는 ‘국민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맞섰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법안 검토 등을 마치지 못했다며 15일로 미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수진 의원 생각은 문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이 “수사할 게 있습니까”라고 되받자, 박 장관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든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가 경찰이고 두 번째가 검찰”이라며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이익입니까”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당론 발의 당시 기자회견 발언(“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하자”)을 거론하며 “저 양반이 법률공부 제대로 한 분”이라며 국민의힘의 ‘태세 전환’을 비꼬았다.

박 장관은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한동훈 법무부’ 산하로 갈 수도 있고, 경찰에게 권한을 넘기면 견제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검수완박을 주제로)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한다”며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다.